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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3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 2024. 8. 19.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질의내용]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바,1.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답변요약]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는.. 2024. 8. 16.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건축법(령) 개정 - 대피공간 출입문 60분+방화문 명시 1.시행근거: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공포 및 시행  2.목적: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을 재정비 하고자 함으로 기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함.3.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중간생략)   4.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차열30분)을 설치할 것       건축법령 개정: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의무설치주요 내용:대피공간 출입문.. 2024. 6. 24.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2024. 05.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던것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해요.3. 시행일 : 발령일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1. 개요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2. .. 2024. 6. 1.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질의내용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에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 접근방법에 대해서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 또는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의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의 비고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의 접근 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해요.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바상문 전면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되, 접근통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다리 등 접근통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 2024. 4. 18.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간단하게 말 하자면 부속실 기준을 비교하는 건축법에는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부속실에 대한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비교입니다. 1.건축피난방화규칙 제9조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중간생략)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참고)서울시 화재예방조례:부속실 4제곱미터 이상 2.KFS100피난로기준/4.3.특별피난계단] 4.3.5.(4)모든 부속실은 연결되는 복도에 필요한 길이 이상의 너비와 보행거리 방향으로 183센티미터(72인치)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 2024. 4. 9.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건축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침수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설치를 불가함.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53조 (지하층) 4. 시행일 : 2024.03.27 (공포 후 3개월) / 경과규정 적용 공동주택 지하층에 부대시설 계획 시 가능여부를 조례로 먼저 확인. 세부내용은 첨부 확인.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건축법 [시행 2024. 03. 27]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2024. 1. 19.
건축에서 주택이란 주택의 의미와 준주택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정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2023. 11. 11.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서두리지 않겠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2023. 9. 26.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 장수명 주택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친환경 건축 이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은 국가자발적기여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설정, 실천하고 있다. 파리협정 주요내용 파리협정 내용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면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 감안 탄소시장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 적응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 2022. 12. 7.
건축법시행령 19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제91조, 개정문 개정과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2.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08.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 2022. 11. 24.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 2022. 11. 1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 2022. 10. 18.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건축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 규정 중첩적용 /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규정 중첩적용 가능여부 법률 제 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 및 시행 2022.02.03 요약 헌행법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높이 안화 규정 중복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조문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고하고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 2022. 10. 4.
건축 소방시설 등의 설계 소방시스템, 피난안전구역 피난 방화시설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수직적 높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시스템 구축할 것. 옥상 또는 각 피난안전구역의 설비공간 내 소화 전용수조 설치 지속적 소화용수 공급 소방펌프의 과도한 용량, 압력스위치 등 부속품의 잦은 기계적 고장 등의 사후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수계소화시스템 신뢰성 향상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옥상에 수조와 소방펌프가 같은 층고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펌프 흡입측(토출측)배관과 입상관을 연결하고 그 연결 배관상에 역류 방지용 체크밸브는 저차압 스모렌스키(최저 0.01mpa)또는 스윙타입으로 설치하고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 할 것. 최소한의 자연낙차 압력 및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바이패스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 바이패스 배관에 .. 2022. 8. 16.
친환경건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 친환경건축 국내 정책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의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용도별 ZEB가이드라인 ZEB사례 01. 국내 정책방향 (1)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2030년 배출전망치 (BAU 8억 5,080만t) 대비 감축비율 37% 감축 (국내감축분 32.5%, 해외감축분 4.5%)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국가 온.. 2022. 6. 22.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근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사업방식 사업승인인가 사업시행인가 공사방식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지정요건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사업기간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골조 및 구조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시공 난이도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가구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 2022. 6. 16.
건축법 위반 시 적용 받는 법 (위법 시 적용) 건축법 위반 시 적용 위법, 고의 또는 과실 민법(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구상권 행정법 : '위법사실' 행정처분 : 집행벌: 행정강제(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행정법 :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벌점부과 형법 (형사) '범죄의 성립' < 위법 + 구성요건해당 + 유책성 형벌(명예형, 재산형, 자유형) *양벌규정 기판력 효과 계약관련 자주 쓰는 용어 1.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 관리방식 조합 연대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각자책임 주관사 협약서 컨소시엄 Consortium과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2. 보험 이행입찰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구상권) 계약이행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보험 3. C.. 2022. 6. 13.
건축 실무에서의 법 적용 (실무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기반지식 습 법 해석의 방법 행정용어 위법 시 적용 받는 법 계약 관련 법령관련 정보 법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과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의 2가지 방법 : 1)문리해석 2)목적론적 해석 1)문리해석 (문자해석)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문장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예) 주거침입죄 /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의 문리해석 3가지 1.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2.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3.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문리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진행한다. 법문해석의 가장 많은 실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문리해석에 치우.. 2022. 6. 1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 2022. 2. 27.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로는 건축개요, 설계개요, 세대별면적표 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42조,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럼 실제로 개요에 대한 개요 등을 보면 법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집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 2022. 2. 18.
공동주택 부대시설 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설계 할 경우에 꼭 지켜야할 법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 주택법 > 시행령 > 조례 등을 하위 부분을 모두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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