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19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건축법 승강기 정지층간 높이가 7미터 초과 할 경우 소방관 진입에 대한 정리 질의내용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에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 접근방법에 대해서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 또는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의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6.3.1의 비고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상문의 접근 통로는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이어야 해요. 비상문의 폭과 높이 이상의 바상문 전면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되, 접근통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다리 등 접근통로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2.5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관련법령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 2024. 4. 18.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부속실 기준비교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 비교 [건축 법령] 간단하게 말 하자면 부속실 기준을 비교하는 건축법에는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이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부속실에 대한 건축법과 한국화재안전기준/KFS100 비교입니다. 1.건축피난방화규칙 제9조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중간생략)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참고)서울시 화재예방조례:부속실 4제곱미터 이상 2.KFS100피난로기준/4.3.특별피난계단] 4.3.5.(4)모든 부속실은 연결되는 복도에 필요한 길이 이상의 너비와 보행거리 방향으로 183센티미터(72인치)이상의 길이를 갖추어야 한.. 2024. 4. 9.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개정/건축법] 단독,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설치 불가 1. 시행근거 :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건축법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침수나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설치를 불가함.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53조 (지하층) 4. 시행일 : 2024.03.27 (공포 후 3개월) / 경과규정 적용 공동주택 지하층에 부대시설 계획 시 가능여부를 조례로 먼저 확인. 세부내용은 첨부 확인. 건축법 개정문개정이유 건축법 [시행 2024. 03. 27] [법률 제 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2024. 1. 19. 건축에서 주택이란 주택의 의미와 준주택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정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2023. 11. 11.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서두리지 않겠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2023. 9. 26. 친환경 건축과 인허가 업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 장수명 주택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친환경 건축 이상기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은 국가자발적기여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설정, 실천하고 있다. 파리협정 주요내용 파리협정 내용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면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이행점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 감안 탄소시장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 적응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 2022. 12. 7. 건축법시행령 19조, 제46조, 제61조, 제63조, 제91조, 개정문 개정과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2.11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08.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 2022. 11. 24.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 2022. 11. 1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 2022. 10. 18.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 공동주택) 건축설계 품질 실무교육 [계단 및 승강기 등(공동주택)] 계단의 설치기준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승강기 등 법규 적용 사례(공동주택) 1.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건축물 피난 방화 규칙 제15조 제1항 (계단의 설치기준_일반사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딴참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 : 공동주택의 경우는 높이 2M이내마다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2022. 10. 13. 건축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 규정 중첩적용 / 건축자재 및 내화구조 품질인정 등 [개정법 / 건축 피난 / 방화규칙] /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완화 [개정법/약칭/국계법] 가로구역 내 높이 완화규정 중첩적용 가능여부 법률 제 18825호, 건축법 일부개정 및 시행 2022.02.03 요약 헌행법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도록 규정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높이 안화 규정 중복 적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관련조문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고하고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 2022. 10. 4. 건축 소방시설 등의 설계 소방시스템, 피난안전구역 피난 방화시설 자연낙차압력 활용한 수계소화시스템 설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수직적 높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소방시스템 구축할 것. 옥상 또는 각 피난안전구역의 설비공간 내 소화 전용수조 설치 지속적 소화용수 공급 소방펌프의 과도한 용량, 압력스위치 등 부속품의 잦은 기계적 고장 등의 사후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수계소화시스템 신뢰성 향상 옥상수조 설치기준 강화 옥상에 수조와 소방펌프가 같은 층고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펌프 흡입측(토출측)배관과 입상관을 연결하고 그 연결 배관상에 역류 방지용 체크밸브는 저차압 스모렌스키(최저 0.01mpa)또는 스윙타입으로 설치하고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 할 것. 최소한의 자연낙차 압력 및 방수량을 확보하도록 바이패스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 바이패스 배관에 .. 2022. 8.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