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 적용 받는 법 (위법 시 적용)

건축법 위반 시 적용

위법, 고의 또는 과실

• 민법(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구상권
• 행정법 :  '위법사실' 행정처분 : 집행벌: 행정강제(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 행정법 :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벌점부과
• 형법 (형사) '범죄의 성립' < 위법 + 구성요건해당 + 유책성
• 형벌(명예형, 재산형, 자유형) *양벌규정
• 기판력 효과

계약관련 자주 쓰는 용어

 

1. 공동수급방식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 관리방식
• 조합 연대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각자책임 주관사 협약서
• 컨소시엄 Consortium과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2. 보험

• 이행입찰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구상권)
• 계약이행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 하자이행보증보험

3. CLAIM과 COMPLAIN

추천도서 (내 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 갑질문화, 불평등한 계약서, 몰랐던 RISK, 비효율의 유전

• FIDIC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 건설산업계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 연맹으로 1915년에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가 창립맴버로 설립되었고 건설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계약서 양식
•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 client / 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5th ed 

법령관련 정보

법제처 :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 법령해석 요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관련 현행, 제.개정 법령, 행정규칙, 입법예고, 행정예고, 전자관보, 통계, 정책자료

• 훈령 :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명령을 내림. 또는 그런 명령
• 예규 : 관례와 규칙, 관례로 되어 있는 규칙
• 고시 :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알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해석 요청), 질의회신 모음 (자주하는 질문 FAQ) *국민신문고와 연동

대한건축사협회 :  현행법령, 기준, 고시, 개정법, 관련소식, 서식, 질의회신모음

법 개정절차 

 

법률

•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의 입안
• 부패영향평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국문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 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