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근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사업방식	사업승인인가	사업시행인가
공사방식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지정요건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사업기간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골조 및 구조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시공 난이도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가구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이내 (제한 없음)
층수증가	기존 14층 + 2개층 , 기존 15층 + 3개층 이내	정비계획 건축기준 적용
용적률	건축심의로 결정	법정상한 용적률 이하 (300%)
임대주택	없음	증가용적률의 50%
기부체납	없음	정비계획 기준적용
건축기준완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정비계획 기준적용
초과이익환수	없음	이익 : 3천만원 이하 없음. 이상은 차등부과
공사비	증축 : 재건축공사비 80~90%	최근 공사비 : 500만원 / 평

1대1 재건축 비교

•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전체 4/5, 동별 2/3)
• 사업시행인가
• 전면철거 후 신축
• 전용면적 30% 이하
•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이내 (제한 없음)
• 법정상한 용적률 이하 (300%)
• 없음 (기부채납을 임대주택 설치 요구)

리모델링 절차도 

구조안전성 확보(내진성능 보강)

• 내진성능 미비 현행구조기준 미달
• 내진성능 보강
• 튼튼한 아파트
• 수평증축 및 기존 골조 보강
• 현행 구조기준 확보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

• 95년 - 6층 이상, 100,000m2 이상 (규모 6.0대비)
• 05년 - 3층 이상 - 10,000m2 이상
• 15년 - 3층 이상 500m2 이상
• 2017년 - 2층 이상, 500m2 이상 (내진능력 공개)
•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6-6.5에도 안전하도록 강화(09.12 건축구조기준 개정)
• 기존 아파트는 강화된 내진기준에 미달
• 특히 '9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
•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성 확보 

수차례의 안전성 검토

• 조합설립 - 1차 안전진단 - 건축심의 신청 - 도시계획 / 건축심의 - 1차 안전성 검토 - 건축 / 구조 실시설계 - 사업계획(리모델링 허가)신청 - 허가권자 판단 -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 이주 - 2차 안전진단 - 착공 후 구조감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