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 친환경건축

1. 국내 정책방향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의
3.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4. 용도별 ZEB가이드라인
5. ZEB사례

 

01. 국내 정책방향

(1)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목표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2030년 배출전망치 (BAU 8억 5,080만t) 대비 감축비율 37% 감축 (국내감축분 32.5%, 해외감축분 4.5%)
•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09.11 코펜하겐회의) '20년 BAU 대비 30% 감축 (건물부분 26.9%) - post 2020 감축목표 ('15.12 파리회의) '30년 BAU 대비 37% (건물부분 32.7%)
• BAU : business as usual
•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제적 이행
• 녹색건축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녹색건축 지역 역량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5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 제시 및 24개 실천과제 도출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기준 고도화
•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 노후 건춛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 운영관리
•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 제 4차 산업 연계 융,복합 신사업 창출
• 녹색건축산업 고도화
• 국민참여 녹색건축 문화 정착
• 국민체감형 녹색건축사업 발굴
• 국민에게 다가가는 녹색건축 서비스 실현
• 녹색 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 인센티브 확대
• 국내,외 협력 강화
•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지역역량 강화

(2)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 2009년 - 에너지 다소비형 주택
• 2012년 -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냉,난방에너지 50% 절감)
• 2017년 - 패시브 빌딩 (냉,난방에너지 90% 절감)
• 2020~2025년 -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 소비 ZERO)

(3)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화

2020년부터 1천m2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4) 인증별  관련  법규

각 부처별 경쟁적으로 법제화하여 제각기 운영 중 - 초기 중복 운영에 의한 혼란으로 통폐합 고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 국토교통부 (환) : 환경부 (산) : 산업통상지원부 (복): 보건복지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 (환)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 (산)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국)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
	-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고효율에너지가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
각 지자체 조례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 서울형 BF/ 환경영향평가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기도, 고양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천시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 (복)

 

(5) 인증의무대상 진행일정

사업개시 - 건축심의 - 사업승인(인허가) - 착공 - 준공전 3개월 - 준공

 (사업개시 ~ 건축심의)

주거

•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단지 일조확보율
•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세종시 등)
• 친환경주택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 신,재생 설치비율 검토서
•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비주거

•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세종시 등)
• 친환경주택 검토서
•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 신, 재생 설치비율 검토서
•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건축심의 ~ 사업승인 [인허가] )

주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 근린생활 및 공용부분 해당
• 건강친화형 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범죄예방 건축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소음예측보고서
• 공동주택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사업승인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비주거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연면적 500m2 이상
• 범죄예방 건축기준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숙박, 업무시설 (오피스텔)의무
• 신 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사업승인(인허가)

주거

• 녹색건축 예비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500세대 이상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결로방지 설계기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주거

• 녹색건축 예비인증
•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1+++등급 이상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 BF 예비인증
•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착공~준공전 3개월)

(준공전 3개월 ~ 준공)

주거

• 녹색건축 본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의무
• 500세대 이상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 에너지효율 본인증
•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비주거

• 녹색건축 본인증
•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 에너지효율 본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 등급 이상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 제로에너지 본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 BF본인증
•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