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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345

공사비 계약금액 결정 방법 실비정산방식 코스트앤피 (Cost & Fee) 공사비 계약금액 결정 방법 실비정산방식 코스트앤피 (Cost & Fee)코스트앤피(Cost&Fee) 방식 개요 및 주요 내용 정리​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트앤피(Cost&Fee)' 방식의 도급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공사 원가에 시공사의 일정 마진을 추가하여 비용을 정산하는 형태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코스트앤피 방식은 사회간접자본(SOC) 발주사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결정기준계약서의 계약금액은 cost&fee(실비정산방식)로 구성되는데요. 계약금액은 cost의 시산표상 모든 금액에 판관비를 더하고 (100%-X%)(Fee X%)으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자.. 2025. 3. 31.
2025년 1회차 건축사 시험 치고왔어요. 건축사자격시험 리뷰 2025년 1회차 건축사 시험 치고왔어요. 건축사자격시험 리뷰건축사시험이  끝난지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요. 저는 이번으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모두 시험을 잘 쳤으셨나요? 저는 이직과 적응 이슈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 갔더니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요. 다음에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건축사 시험을 치고 온 리뷰를 작성해볼까 싶어요.서울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엄청난 순발력으로 도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제2시험장이었어요. 작년에도 같은곳에서 시험을 쳤는데 집이 송파구이기 때문에 거리도 멀지 않고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건축사자격시험 제2시험장 간판은 매년 볼때마다 반가운 느낌이지만 그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고 있는 중입니.. 2025. 3. 16.
건축설계 용어 정리 - SD 개념설계,DD 기본설계,CD 실시설계,CA 감리업무 설계 (준공도면 등) 건축설계 용어 SD 개념설계,DD 기본설계,CD 실시설계,CA 감리업무 설계 (준공도면 등)건축 설계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SD, DD, CD, CA는 각 단계의 약자로, 설계 및 건축 과정의 주요 단계를 나타냅니다. 아래에 각 용어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였으니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업계에서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했습니다.   1. SD (Schematic Design) - 개념 설계의미: 설계 초기 단계로,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목적: 건축물의 공간 구성, 배치, 규모, 형태 등을 결정합니다.주요 활동:사이트 분석 및 요구사항 조사건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레이아웃 제안고객과의 초기 설계 방.. 2025. 1. 8.
2025년 제1회 건축사시험 접수날짜 및 방법 - 접수기간 1/2~1/9, 시험일자 3/8 2025년 제1회 건축사시험 접수 1/2~1/9, 시험일자 3/8오늘 드디어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서 첫날 다행히 바로 예약을 완료하고 퇴근하고 집에와서 건축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블로그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2025년 새해가 되었지만 저만 공부를 안하고 있었던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자격시험시스템대한건축사협회자격시험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202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안내에 대해 팝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2025.01.02(목)~2025.01.09(목)18:00까지 일주일동안 가능해.. 2025. 1. 2.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접수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접수 방법 [한국소방안전원]이직을 하면서 지하철 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하지? 고민하던 중에 지인이 추천해준게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인데요. 건설회사를 다니고 계신분들이라면 추가로 자격증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는게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행사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주 업무를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해봤어요.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분들께서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2급 시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2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강습교육을 듣고 자격취득과정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2024. 12. 30.
건축법 건축설계 시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설계 시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1.시행근거: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주요내용   가.이유: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   나.시설기준:  오르막 경사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으로  3미터 이내 *'완화구간'을 신설.      * 완화구간: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1) 직선 부분은  8.5퍼센트     2) 곡선 부분은  7퍼센트 이하  다. 적용대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경사로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구간 설치 기준주차.. 2024. 12. 26.
대지가 다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대지가 다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위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관련규정   가.건축법 제54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적용.   나.국토계획법 제84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규모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율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2.대법원 판례  건폐율,용적율,용도지역지구의 허용 건축물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토계획법 84조를,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피난,안전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54조를 적용.  * 출처: '건축디자인을 위한 법률'/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규정:나. 국토계획법 제84조:.. 2024. 12. 6.
건축지식 용적률 도입배경, 용어와 기준 등 - 용적률의 이해 (인센티브 관련 건축용어정리) 건축지식 용적률 도입배경, 용어와 기준 등 - 용적률의 이해 (인센티브 관련 건축용어정리)1. 용적률 도입배경(연혁)2. 용적율의 용어와 기준 (건축법, 국계법, 정비사업, 도시조례 등)- 참고 및 참조 (한국건축가협회 자료) 용적률 게임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1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용적률 게임은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라는 주제로 건축전을 했는데요.     용적률의 의미용적률은? 연면적의 대지면적 비율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2024. 11. 27.
소방관 진입창 설치제외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일부개정 및 시행 소방관 진입창 설치제외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 일부개정 및 시행시행근거 및 관련법령 :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2024. 11.15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주요내용가. 소방관진입창 : 1층 외의 피난층도 설치 제외나. '60분 방화문', 60분 + 방화문을 중간에 띄어쓰기 하며 '60분 방화문', '60분+방화문'으로 표기다.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표기하고 성능시험시 창틀도 포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일] 2024년 11월 15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주.. 2024. 11. 26.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전기차 주차구역 방화벽 적용 유예에 대한 건축법 [소방청 훈령] 소방청 문서번호 : 소방분석제도과-8681 (2024.10.04)일부 지자체 및 '성능위주 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서 운영중인 격리 (3면)방화벽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확인 되기 전가지 해당사항 적용을 유예하는 소방청 훈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구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소방분석제도과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 2차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으로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TF, 건축구조등 분과, 회의를 통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확인이 될때 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일부.. 2024. 11. 19.
공동주택 장애자 편의시설 관련 예시도면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공동주택 장애자 편의시설 관련 예시도면 (대한건축사협회) 자료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샘플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이 샘플자료는 공동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로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와 계단실, 코어 확대평면도, 계단단면도, 주민복리시설 평입단면도 등이 해당합니다.회사에서 품질관리 절차인 설계 QC 검토를 할 경우에도 아래의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가. 시설배치도, 접근로 (단지출입구 ~ 각 동 출입구) 표시 및 그 안의 경사로 (기울기 포함) 및 레벨 표기에 대한 내용이 해당나. 지하주차장 1) 장애인주차면 ~ 출입구간 바닥 통로 구분 표시2) 장애자 평행주차 (2M x 6M) 설치 예시다. 의무시설 범위 확대 /.. 2024. 11. 18.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 건축설계 지식 -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다?  [인허가과정시 착각 할 수 있는 이야기]건축을 전공하시고 건축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건축사사무소 업무 중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면 소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난방화기준의 협의처가 소방서라는 착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요.피난/방화시설 기준이 건축법에 근거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난방화시설 기준에 대한 건축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와 협의한 사실을 토대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최근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해도 건축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죠. 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2024. 11. 15.
한측만 출입구가 있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 법규 유권해석 한측만 출입구가 있는 양측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폭 법규 유권해석출입구가 한쪽에만 있는데 양쪽에 거실이 있는경우 유효폭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를 통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요약]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회신요약]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국토교통부 민원F.. 2024. 11.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대상 용도범위 확대 법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의무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 법이지만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죠.확대 법위와 개정문, 개정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892호, 2024.09.19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요내용편의시설 대상시설 추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등대상시설 기준 면적 삭제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 2024. 11. 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내용관련법령 및 시행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09.20], [법률 제20451호, 2024.09.20 일부개정]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9월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서 연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1호, 2024. 9.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9월 20일까지인.. 2024. 11. 11.
오피스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능 여부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내용 오피스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능 여부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내용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심의 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그 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아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라고 할 경우에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설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회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합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화재안전성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나 상향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 2024. 11. 5.
공동주택 아파트 설계 - 발전기실, 전기실, 온수난방실, 저수조 실제 내부 모습은? 공동주택 아파트 설계 - 발전기실, 전기실, 온수난방실, 저수조 실제 내부 모습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건축학과를 나와, 건축사사무소를 다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계쪽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동주택의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을 지하층에 배치를 해놓고 구조, 기계, 전기 등 협력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시공이 된 내부 모습은 보기 어려운 사실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정말 내가 설계한 모습에 대해 어떤식으로 만들어질지 모습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발전기실, 전기실 층고 차이와 층고 높이에 대해서 설계를 할때 꼭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캐드에서 나와있는 기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이번에 준공 완료 직전의 공동주택 아파트.. 2024. 9. 11.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관 진입창 및 내화채움구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 일부개정] 주요내용소방관 진입창 (제18조의2)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 이상으로나. 바닥에서의 높이를 80센티미터 [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으로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로 합니다.다.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두께를 삭제하고 이중 유리로 하며, 삼중 유리인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신설 내화채움구조의 적용부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제14조제2항)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2024. 8. 27.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 [건축법 유권해석] 유치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너비 2.4미터 적용 범위[질의내용]출입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도 양옆의 거실인 복도너비 2.4미터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을 살펴보면 유치원 복도 너비, 거실이 양옆으로 있는 경우 복도 2.4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양 옆으로 거실이 있는 복도에 출입 동선이 분리된 경우 기타 복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답변요약]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라도 한쪽의 거실 출입구가 해당 복도쪽이 아니라면 기타의 복도 유효너비 1.8미터 적용이 가능함.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 2024. 8. 22.
공동주택 관련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련 건축설비기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08.07, 일부개정 및 시행개정이유가. 신축 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음 기준을 삭제나. 온수온돌의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주요내용 1. 별표 1의4 제2호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를 삭제 2. 별표 1의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024년 8월7일 시행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2024. 8. 2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참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내화구조 제외부분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출처: 국토교통부 민원 FAQ  2024.06.18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 불가에 대한 상세 설명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와 관련 법규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창문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강장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 2024. 8. 19.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유권해석[질의내용]외벽에 캔틸레버 방식으로 된 처마, 차양에 대해서 '건축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없는 바,1.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제3호 가목의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로 적용하여, 지붕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    답변요약]처마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함은 가령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는.. 2024. 8. 16.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등이 있는 경우 유권해석 [발코니 정의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등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회신요약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발코니의 외기가 접하는 부분에 건축설비나 내력벽 등을 설치하여 일부 공간이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발코니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2018.10.1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 정의"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발코니의 주요 특징완충공간: 건축물 내부와 외부.. 2024. 8. 13.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유권해석]오늘은 공개공지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해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분들께서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는 질의사항이에요.[답변요약] 질의의 경우 공개공지에 차량통행 가능 여부 및 차량 출입 제한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개공지 제도 취지, 현지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출처:국토교토부FAQ 2024.06.18.        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공개공지 내 소방차 ..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