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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19

친환경건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 친환경건축 국내 정책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의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용도별 ZEB가이드라인 ZEB사례 01. 국내 정책방향 (1)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2030년 배출전망치 (BAU 8억 5,080만t) 대비 감축비율 37% 감축 (국내감축분 32.5%, 해외감축분 4.5%)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국가 온.. 2022. 6. 22.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근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사업방식 사업승인인가 사업시행인가 공사방식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지정요건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사업기간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골조 및 구조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시공 난이도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가구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 2022. 6. 16.
건축법 위반 시 적용 받는 법 (위법 시 적용) 건축법 위반 시 적용 위법, 고의 또는 과실 민법(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구상권 행정법 : '위법사실' 행정처분 : 집행벌: 행정강제(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행정법 :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벌점부과 형법 (형사) '범죄의 성립' < 위법 + 구성요건해당 + 유책성 형벌(명예형, 재산형, 자유형) *양벌규정 기판력 효과 계약관련 자주 쓰는 용어 1.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 관리방식 조합 연대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각자책임 주관사 협약서 컨소시엄 Consortium과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2. 보험 이행입찰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구상권) 계약이행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보험 3. C.. 2022. 6. 13.
건축 실무에서의 법 적용 (실무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기반지식 습 법 해석의 방법 행정용어 위법 시 적용 받는 법 계약 관련 법령관련 정보 법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과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의 2가지 방법 : 1)문리해석 2)목적론적 해석 1)문리해석 (문자해석)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문장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예) 주거침입죄 /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의 문리해석 3가지 1.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2.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3.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문리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진행한다. 법문해석의 가장 많은 실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문리해석에 치우.. 2022. 6. 1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제정이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안 제2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안 제3장)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안 4.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 2022. 2. 27.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로는 건축개요, 설계개요, 세대별면적표 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42조,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럼 실제로 개요에 대한 개요 등을 보면 법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집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 2022. 2. 18.
공동주택 부대시설 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설계 할 경우에 꼭 지켜야할 법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 주택법 > 시행령 > 조례 등을 하위 부분을 모두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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