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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법률 지식4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2023. 10. 12.
상속 법률 이해하기 [상속의 개념, 상속 개시일, 상속 법률 사례, 상속순위, 결격사유,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이때 상속의 게시로서의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상속의 사례 부모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리고 재혼 당시 다른 여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새엄마가 사망하면 자식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상속순위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2023. 6. 7.
이혼에 대한 법률 지식 [이혼, 협의이혼, 협의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 유해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의 효력, 재산상 효력] 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 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는 합의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부부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이혼 신고서 작성시는 물론이고 서면의 수리 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이혼합의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하면 성년의제 되므로 이혼 할때 부모 동의 필요 없다.) 협의이혼절차를 거칠 것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양육 하여야 할 자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법원출석 (판사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 3개.. 2023. 6. 5.
혼인의 법률상식 - [혼인신고 방법, 사실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근친혼의 생활법률] 근친혼 등의 금지 친족관계 : 혈족 혼인금지 범위 :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양자와 양친족 사이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자 혼인신고의 방법과 장소 혼인신고방법 - 혼인 신고서를 혼인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 (다른 일바의 신분 또는 인감증명서 제시)이 시, 읍, 면 혼인신고의 장소 - 본인의 등록지 또는 신고의 주소지나 현재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의 효력 (사실혼) 원칙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으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