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리모델링의 개념

우리나라 아파트의 현주소와 문제점

아파트 주거 현황

2016년 주택을 살펴보면 16,690천 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호수는 총 10,030 천호로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_위키백과 참고)

연도별	전체 가구원 수 (명)	아파트 거주 가구원수 (명)	비율
1980년	36,794,326	1,622,462	4.41%
1990년	42,709.392	6,381,002	14.94%
2000년	44,711,584	17,887,519	40.01%
2010년	47,932,951	25,008,212	52.17%
2015년	50,271,304	26,706,117	53.12%

또한 연도별 아파트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파트 경과년수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는 15-30년 미만으로 대략적으로 4,871천호가 있는데요. 이것을 비율로 보면 48.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율을 살펴보면 20년~30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요.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천호)
세대 수	1,296	1,491	1,780	1,836	3,035	591	10,030
비율 (%)	12.9	14.9	17.7	18.3	30.3	5.9

 

 

 

문제점 : 주거성능의 저하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설비 노후화, 외벽 균열, 배관 누수, 방수제 박리 등이 있습니다.

주주차공간 부족, 지진에 대한 위협 : 1기 신도시와 노후화 된 아파트는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되고 최근에 일본과 대만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지진의 위험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노후 아파트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 사회,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양호한 주택단지가 대규모로 감소를 하고 2020년 전후로는 노후 주거지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후 주택지를 다시 양호한 주택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노후화 된 주택단지를 다시 양호한 주택단지로 바꾸는 사업으로는 쉽게 재건축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있죠.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01.11 - [건축] -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의 이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개념과 비교)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의 이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개념과 비교)

글을 읽어보면 좋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리모델링의 개념 (법적 정의)

주택법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m2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법적 리모델링 대상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15년 이상~20년 미만 중 별도로 정한 년수가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은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적 개념 정의에서부터 사업성에 대한 규제(수평증축, 수직증축, 세대수 증가 등)의 내용 및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죠.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자료

이처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거성능이 저하된 공동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리모델링의 개념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거현황에서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모습과 점차 노후화되면서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적으로도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할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