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면정산정1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KCC 석고 제품군 환경표지인증 반납 안내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면적 산정 관련 운영지침 안내 배경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중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 중인 시설물은 건축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령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21.12월에 제정 고시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2 건축면적의 2.2.2 3) (2)에서 노대 등은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한다로 규정 변경 내용 (건축면적) 외벽에서 바닥형태로 돌출한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 (바닥면적)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적용 .. 2023.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