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후면 주차방식 허용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후면 주차방식 허용여부 건축법 유권해석

[답변 요약 내용]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면주차 설치가 원칙입니다. 

단지 건축물의 구조 및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승하차 위치 표지 구간을 출입문 방향으로 변경하여 (후면주차) 동선이 단축된다면 허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메뉴얼 및 서울시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에  따른 내용 발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근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주차장법」
3. 「건축법」 및 하위 법령

이들 법률은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방식 허용 여부

후면 주차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접근성 및 안전성: 후면 주차방식이 장애인의 차량 승하차 및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후면 주차가 전면 주차보다 접근성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주차구역의 설계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계 기준에 따라 후면 주차방식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구역의 폭, 길이, 주변 공간 등 물리적 조건이 후면 주차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법적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률 및 지침에서 후면 주차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모호하다면,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후면 주차방식의 장단점

장점

1. 안전한 승하차: 후면 주차방식은 후면으로 출차할 때 시야가 넓어져 보행자나 장애물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적재물 접근 용이: 후면 주차는 트렁크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적재물의 실어나르기에 유리합니다.

단점

1. 좁은 공간에서의 어려움: 후면 주차는 전면 주차보다 주차 기술이 필요하며,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초보 운전자의 어려움: 후면 주차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후면 주차방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접근성과 안전성, 설계기준, 법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해야합니다. 후면 주차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유권해석에 의해 서울시의 지침을 살펴봤는데요.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고 각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해석을 참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