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유효폭 및 활동공간 [오피스텔 출입구(문) 설치기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오피스텔 현관문, 현관턱 관련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령 국민신문고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6)에 따른 출입문 적용 세대 내 현관 턱, 문, 화장실 등은 적용 안함 / 세대 현관 방화문에 의한 턱 2cm이하로 적용 오피스텔 출입구(문)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귀하가 질의한 오피스텔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나목2)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1]의 카목 (2) 일반업무시.. 2022.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