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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방법 및 질의회신]

by Clover Marketer 2024. 4. 1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방법 및 질의회신]

건축설계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질의회신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신청 방법

우선 포털사이트에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을 검색해주시면 더욱 쉽게 질의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청약 및 건설업관련 문의 등 정답이 있는 문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1599-0001으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접속을 해서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이 되셨다면 민원신청을 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 질의회신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의 민원을 신청하고 답변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자주찾는 민원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나의 질문과 유사하거나 같은 질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게 중요하겠죠? 자주 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이 나열되어 있네요. 예시로 용도변경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보이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5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제1항 각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듯 자주 찾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민원신청 방법은 전자민원에서 민원신청을 눌려주시면 됩니다. 신청전 확인사항으로 민원신청전에 자주하는 질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전자민원 처리공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셨으면 아래 분야별 업무를 확인해서 민원신청을 눌려 민원신청을 해주세요.

 

 

부서별 신청 및 유사사례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건축정책, 건축안전, 녹색건축, 주택정책, 주택정비, 주택건설공급, 주택기금, 도시정책, 녹색도시(환경), 토지정책, 물류산업, 건설정책, 건설사업, 건설안전, 도로정책, 기타분야 등이 있는데, 분야에 맞는 곳에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민원의 부서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확인 후 신청을 하거나 기타부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내용에 민원제목과 민원내용에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넣고 민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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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유군해석 등 다양한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을 신청을 해서 해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도서를 제시하거나 사진 등으로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셔야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중요한 부분은 각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실한 답이 없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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