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이해하기 [상속의 개념, 상속 개시일, 상속 법률 사례, 상속순위, 결격사유,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언상속이 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이때 상속의 게시로서의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상속의 사례

부모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리고 재혼 당시 다른 여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새엄마가 사망하면 자식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상속순위

상속의 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수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송속게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

 

배우자의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해야한다.
•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도 상대방 가능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대방 가능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