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허가 (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신고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아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인경우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읍,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 이하의 창고 및 400m2 이하의 축사, 직물지배사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게도서로도 건축 행정행위가 가능하며 감리자의 지정이 없이도 공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건축사,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신고도서 작성 접수	검토 (관계부서 협의)	건축신고필증 교부

 

연먹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란 둘 이상의 건축물, 각 동의 합계를 말해요.

 

 

 

 

건축허가

일반 건축물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해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m2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합계 85m2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연면적이 200m2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하남시에 걸쳐 있는 대지일 경우 어느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까요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인접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절차

세움터는 건축 인, 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전선화 프로그램이에요.

 

3) 이것만은 꼭 확인!

● 건축공사 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
● 건축주 직접 시공시(소규모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행위는 안전, 기능,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1년 이내 범위내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가능

● 건축신고 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허가 위반(허가, 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도시지역 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건축신고는 건축가 직접 할 수 있지만 건축행정 절차가 복합해서 꼼곰히 챙겨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