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친환경건축 녹색인증)

인증개요

인증 의무대상 진행일정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은 주거와 비주거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개시, 건축심의, 사업승인(허가), 착공, 준공전 3개월, 준공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 고	주거	비주거
사업개시 ~ 건축심의	일조 심의자료 - 주변시설 일조침해 / 단지 일보확보율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 등) -친환경주택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신.재생 설치비용 검토서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일조 심의자료 -주변시설 일조침해 지자체별 심의도서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부산시 등) -친환경주택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신.재생 설치비용 검토서 -에너지효율등급 검토서 -녹색건축인증 검토서
건축심의 ~ 사업승인(인허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근린생활 및 공용부분 해당 건강친화형 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음예측보고서 -공동주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승인 6개월전 준비, 60일 전 제출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m2 이상 범죄예방 건축기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 숙박, 업무시설(오피스텔) 의무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6개월 전 준비, 60일 전 제출
사업승인(인허가) ~ 착공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결로방지 설계기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녹색건축 예비인증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등급 이상(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BF 예비인증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착공 ~ 준공전 3개월	-	-
준공전 3개월 ~ 준공	녹색건축 본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에너지효율 본인증 -공공기관 공동주택 의무 -서울시 자치구 심의대상	녹색건축 본인증 -공공업무시설 우수등급,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본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1++등급 이상(공공기관 제로네어지 인증 의무화) 제로에너지 본인증 -1,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BF본 인증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인증개요 - 주거건축물 인증기준

구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020.11.20 개정(안)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2020.04.30 개정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016.12.07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육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LH녹색인증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주관부처 : 국토교육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LH녹색인증센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관련 법규	-주택법 제2조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인증 대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제출 -준공 전 이행계획서 제출	-사업승인 시 자체평가서 제출 -사용검사 신청 시 감리자가 자체평가 이행	-착공신고 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제출
등급	-평가기준 만족(2가지 방법 중 택 1) (단, 의무사항은 모두 방법에 만족해야 함)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방법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ECO2-OD) -친환경 주택 평가방법 :단열성능(벽체, 창호), 열원설비 효율, 고단열 고기밀 강제칭호, 창면적비, 발코니 외측창호 단열 및 창의 기밀성능 만족,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외단열 공법 적용 각 항목별 평가지표 합계 25점 이상	-인증등급 없음 -최소기준(의무기준) : 7개 항목 모두 만족 -권장기준(평가기준)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 만족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만족    2018.07.01 시행)	-인증등급 없음 -지역별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 기준 이하로 평가(TDR : 온도차이비율)
인센 티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14조) → 평가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개정 -취득세 경감(10%)	-특수자재(가전제품,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 없음
평가 항목	-성능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시방 : 단열성능, 열원설비 및 에너지절약 관련 설비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플러쉬 아웃 시행, 효율적인 환기성능, 환기설비성능검증,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시공관리기준 적용, 관리자 및 입주자사용설명서 제공,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 실내방생 미세먼지 제거	-출입문, 백체접합부, 창의 TDR값 만족여부 -평가방법:물리적 시험, 컴퓨터시뮬레이션 (Window, therm, physibel 등 ISO 15099기준), 표준상세도

 

 

 

 

 

 

구분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9.07.24 개정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2018.08.28 개정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_에너지성능지표(EPI) [2017.12.28 개정 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평가기관 : 한국부동산원, LH 녹색인증센터, 크레비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협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19.02 자체 허가권자 중 자유구역청 모든 협의기관으로 확대
관련 법규	-건축법 제 53조 의2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9조 2항 3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인증 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반등급 이상 의무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동 식물원 제외) -그 밖의 일부 시설의 경우 냉,난방 공간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 제17~27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평점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 신축건축물 74점 이상
인증 시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자체평가서 제출	-사업승인 시 장수명 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제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제출 -준공 전 이행검토서 제출
등급	-인증등급 없음 -공통기준(의무기준): 6개 항목 모두 만족 (1.접근통제 2.영역성 확보 3.활동의 활성화 4.조경 5.조명 6.CCTV 안내판 설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 의무항목 6개 모두 만족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의무항목 3개 모두 만족 -제1종 근린생활시설(24시간 일용품소매점) : 의무항목 2개 모두 만족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의무항목 1개 모두만족	-최우수 : 90점 이상 -우 수 : 80점 이상 -양 호 : 60점 이상 -일 반 : 50점 이상	-건축, 기계, 전기, 신 재생 평점의 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은 평점의 합계 74점 이상
인센 티브	- 없음	- 우수등급 이상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5% 완화	- 없음
평가 항목	-범죄예방 공통기준(6개 항목) 및 용도별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평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전용/공용)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평가	-건축, 기계,전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모든 용도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ECO2-OD)제출)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20.08.13 개정기준]	녹색건축인증(G-SEED) [2019.12.23 개정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9.12.03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LH녹색인증센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LH 녹색인증센터, 크레비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LH녹색인증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인증 대상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공공기관 1,000m2 이상 건축물 : 1++등급 이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 1등급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이 신축, 재축 또는 기존 대지에 별동 증축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단, 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1+ ~2등급 이상	-신축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중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제외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3,000m2 이상 공공건축물 의무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 공립 학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최우수-일반등급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시설 의무 -의무시설 기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건축물 설계단계에 건축허가 전 예비인증 취득가능 -준공 전 본인증 제출
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확인 충족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최우수(그린1등급) : 74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66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58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일반, 업무용,학교,판매,숙박) 최우수(그린1등급) : 80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70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60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기존 및 그린리모델링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 69점/75점 이상 우 수 (그린2등급) : 61점/65점 이상 우 량 (그린3등급) : 53점/55점 이상 일 반 (그린4등급) : 45점/45점 이상	-지역, 도로 200점 만점, 공원 100점 만점, 여객시설 170점 만점, 건축물 288점 만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 제외로 변동 가능) 최우수 등급: 90% 이상 우 수 등급 : 80% 이상 일 반 등급 : 70% 이상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 만족 필수
인센 티브	-건축기준 완화 : 녹색건축인증 연계(3~9%), 제로에너지 등급별 완화(11%~15%) -지방세 경감 : 녹색건축인증 연계 (5~10%), 제로에너지 등급별 완화(15~20%)	-건축기준 완화 : 에너지효율등급 연계(3~9%) -지방세 경감 : 에너지효율등급 연계(3~10%) -공동주택성능등급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1~4%)	-유사 인증 인센티브 범위에서 부여방안 검토중
평가 항목	-ECO2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도별(주거용, 비주거용) 단위면적당 연간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 산출	-7개 전문분야 : 토지이용/교통, 에너지/환경오염, 재료/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가산점수)	-건축물 기준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인증개요 - 기타 인증기준

구분	지능형건축물 인증 [2017.03.31 개정기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 [2012.12.31 개정기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20.03.24 개정기준]
주관 부처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인증기관 : 사단법인 IBS KOREA,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인증기관 : 한국솁테드학회 신하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원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협의기관 :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련 법규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제5항, 제52조 제1항 제1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
인증 대상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 -자발적 인증	-학교시설, 가로구역(지구단위)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 일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비구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인증 시기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 전 예비인증 제출 -준공 전 본인증 제출	-설계단계 시 도면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를 통한 디자인 인증 취득 -준공시기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인증 취득	-사업 계획수립 완료 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급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 100점 만점기준 1등급 : 85점 이상 득점 2등급 : 80점 이상, 85점 미만 득점 3등급 : 75점 이상, 80점 미만 득점 4등급 : 70점 이상, 75점 미만 득점 5등급 : 65점 이상, 70점 미만 득점	- 디자인 인증 -70점 이상 PASS - 시설 인증 최우수 등급 : 85점 이상 우수등급 : 70-85점	-인증등급 없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라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검토
인센 티브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높이제한, 조경면적 단독기준으로 최대 15%	-없음	- 없음
평가 항목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공간공간(디자인 26개 항목, 시설31개 항목) -반공적공간(디자인56개 항목, 시설67개 항목) -반사적공간(디자인24개 항목, 시설34개 항목) -공통설비(디자인4개 항목, 시설 9개 항목) -특화전략 및 디자인(디자인, 시설 4개 항목) *인증평가항목은 인증대상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음 및 진동 측정, 비산먼지측정, 교통안전 기준,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한 일조량 검토

 

 

 

 

구분	수질오염물질 총량제 [2020.02.18 개정기준]	미국그린빌딩인증(LEED)
주관 부처	-주관부처 : 환경부 -제출처  : 지자체	-인증기관 : USGB(미국녹색건축위원회) -인증관리 : GBCI (녹색건축인증기관)
관련 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제1항, 영 제3조, 제4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3조, 제16조	- LEED v4.1 Reference Guide
인증 대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기존 및 신축빌딩, 주거건물, 외피 및 설비시스템, 학교, 상점, 의료원, 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료센터, 인테리어, 지역 인증 -자발적 인증 -BD+C(신축빌딩, 외피 및 설비시스템, 학교, 상점, 의료원, 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류센터) -ID+C(인테리어,상점,숙박시설) -O+M(기존빌딩, 학교,상점,데이터센터, 숙박시설, 창고 및 물류센터) -ND(지역 인증 계획 및 프로젝트) -Homes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 중층 공동주택)
인증 시기	-사업승인 평가서 제출	-사업승인 시 서류를 근거로 착공시기에 Design review 제출 -준공시기에 Construction review 제출
등급	- 인증등급 없음 - 사업 전,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및 검토	-110점 만점 기준 Paltinum 등급 : 80점 이상 Gold 등급 : 60~79점 silver 등급 : 50~59점 certified 등급 : 40-49점
인센 티브	-없음	-없음
평가 항목	- 사업 전 후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검토 - 오염총량관리 단계별 대상물질 : BOD, T-P	- LEED v4.1 for BD+C : NC 기준 Intergrative process (통합프로세스),  Location and transportation(위치 및 교통), Sustainable sites (지속가능한 대지), Water efficiency(효율적인 수자원 사용), engrgy&Atmosphere(에너지 및 대기) Materials & resources (자재 및 자원), Indoor environmental quailty (실내환경), Innovation (독창적 계획), Regional priority(지역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