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민원 신청 방법

건축 업무를 하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이죠? 바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신청을 하는지 바로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야합니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피치가 가르키고 있는 국민참여를 눌려주세요.

국민참여를 클릭해주시면 민원마당이 보이는데요. 질의회신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마당으로 들어가주시면됩니다.

 

민원마당에 접속을 하시면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정보 등이 나오는데요. 질의회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신청을 눌려주시면됩니다.

 

민원신청을 눌려서 민원을 작성해주시면되는데요. 신청전 확인사항으로 민원신청 전에 자주하는 질문(FAQ)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눌려서 작성하기 전에 많은 질문에 자신이 궁금한 내용이 나와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전자민원 처리 공개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민원신청을 눌려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건축정책의 민원신청을 눌려주세요.

 

신청서 작성을 눌려주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인인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그럼 필수항목에 동의를 하고 본인 인증을 눌려서 인증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민원내용의 제목과 민원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한 민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질문]
세대 창고문 설치 기준

1. 세대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주동 안에 있는 창고 시설을 뜻함. 세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원들의 허가가 필요한 출입을 통과해야 하며 그 외에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이때 서비스 공간으로 세대원들에게 개인 창고를 제공하는 시설임. 이때 세대원 이외에 여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인지? 세대원들만 사용하는 세대 창고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여부

2. 세대 창고문의 법규 문의 장애인 및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법규를 적용해야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문 사이즈 1100 유효폭을 900 이상 확보해야하는지. 공중이 이용하는 용도가 아닌 세대원들이 이용하는 세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 사이즈 1000을 이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혹시나 질문 질의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께는 추후에 질의가 달리고 나면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첨부하여 필요여부를 작성해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나의 민원공개 (필수) 내용에는 저는 우선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화면을 불러오는 중으로 신청 진행이 되는데요.

 

건축 질의회신 민원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신청완료의 창이 나오게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질의회신은 며칠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회신이 달리게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일찍 신청을 해줄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모든 민원신청이 끝나고 났네요. 질의회신이 달리게 되면 메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을 해놓았는데. 마이페이지를 들어가서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건축 업무를 하면 법적인 내용에서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건축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하고 있는 법규를 검토해서 건축 설계 및 건축 업무를 진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