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률 판매 제도 한국 도입 가능 여부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차이점]

용적률 판매 제도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에서 한국 도입 가능 여부

 
일본 도쿄의 용적률 판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용적률 판매를 도입하여 도시 재생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적률 판매는 토지 소유자가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용적률을 정부나 지자체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용적률 판매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는 재정 확보와 도시 재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용적률 판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용적률 거래"입니다. 용적률 거래는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용적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용적률 기부"입니다. 용적률 기부는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용적률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용적률 판매는 도시 재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적률 판매를 통해 도시 내 유휴지와 저층 건축물의 재개발이 촉진되고, 공원, 녹지, 문화 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용적률 판매로 조성된 재정은 도시 재생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용적률 판매

미국은 일본보다 용적률 판매가 도입된 역사가 짧지만, 최근 들어 도입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용적률 판매는 일본의 용적률 거래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용적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용적률 판매는 도시 재생과 재정 확보의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경우, 용적률 판매를 통해 저층 건축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공원, 녹지, 문화 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의 경우, 용적률 판매로 조성된 재정을 도시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용적률 판매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도시 재생과 재정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용적률 판매 비교

일본과 미국의 용적률 판매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목 일본 미국
도입 시점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도입 목적 도시 재생, 재정 확보 도시 재생, 재정 확보
유형 용적률 거래, 용적률 기부 용적률 거래
현황 도입 도시가 많음 도입 도시가 증가 추세
일본과 미국의 용적률 판매는 도시 재생과 재정 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시 재생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용적률 판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