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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5

건축에서 주택이란 주택의 의미와 준주택에 관한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정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건축면적,연면적,층수또는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2023. 11. 11.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서두리지 않겠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한다.서정숙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 , 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해서 발의했습니다.뉴스 내용을 살펴보자면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2023. 9. 26.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구 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목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노후 불량 주거개선 및 주택공급 근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사업방식 사업승인인가 사업시행인가 공사방식 부분철거 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지정요건 증 축 :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실시 후 판단 사업기간 사업추진 2~3년 공사기간 짧음 7~10년 공사기간 장기화 골조 및 구조 수직증축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시공 난이도 기존 골조 많을수록 재시공 어려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교적 쉬움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 ~40%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가능 가구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법정상한 용적률 범위 .. 2022. 6. 16.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로는 건축개요, 설계개요, 세대별면적표 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42조,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럼 실제로 개요에 대한 개요 등을 보면 법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집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 2022. 2. 18.
공동주택 부대시설 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설계 할 경우에 꼭 지켜야할 법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 주택법 > 시행령 > 조례 등을 하위 부분을 모두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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