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4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개정/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 등 유치원 설치 조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2024년 1월2일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시행근거 : 대통령 제34092호, 2024.01.02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할 것 나. 2천세대 이상일지라도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시행일 : 2024.01.02 / 공포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02] [대통령령 제3.. 2024. 1. 18.
친환경건축 -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이드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 친환경건축 국내 정책방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의 단계별 에너지통합설계 용도별 ZEB가이드라인 ZEB사례 01. 국내 정책방향 (1) 녹색건축물 조성 및 보급 활성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비전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목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탄소관련 국가정책목표의 달성 2030년 배출전망치 (BAU 8억 5,080만t) 대비 감축비율 37% 감축 (국내감축분 32.5%, 해외감축분 4.5%)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국가 온.. 2022. 6. 22.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 법규기준 확인하는 법 건축법, 주택법 관련 내용 체크 방법 및 순서로는 건축개요, 설계개요, 세대별면적표 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42조, 건축법 42조,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처럼 실제로 개요에 대한 개요 등을 보면 법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집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 2022. 2. 18.
공동주택 부대시설 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설계 할 경우에 꼭 지켜야할 법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 주택법 > 시행령 > 조례 등을 하위 부분을 모두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2022. 1. 2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