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3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내용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2023년 7월 24일 시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먼저 건축 심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주택법 및 건축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건의가 되는 등.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행정지침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공고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공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기준 적용을 하여 수평증축 안전기준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도 등의 도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자료 작성을 보강할 예정 슬라브는 평.. 2023. 7. 27. 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장점과 재건축과의 차이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장점 법정상 정의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기존 골조를 활용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춰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 신축하는 것으로 노후 아파트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아파트로 변화 할수 있도록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 재건축 구분 리모델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적근거 주택법 준공 30년 경과 이후 추진가능 (안전진단 강화로 실제 40년 경과 이후) 연한 준공 15년 경과 이후 추진 가능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 (최대 300% 이하) 용적률 용적률 제한 없음 리모델링에 비해 사업 장기화 가능성 농후 소요기간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 다름 완화 적용 없음 건축법.. 2022. 4. 26. 아파트 투자, 부동산 투자 할려면 제도부터 알자- 2022년 부동산 제도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첫 번째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입니다. 현행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을 초과한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젼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습니다. 변경내용 : 2022년부터 양도분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기 떄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은 줄어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 번쨰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입니다. 현행내용 : 2021년까지 1세대 1주택의.. 2022.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