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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3

법령해석사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관련)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각주: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 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2022. 10. 20.
복도형 주거의 인동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 질의 내용 인동거리 기준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이 마주하고는 있는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고 출입을 위한 개구부(세대 현관문)가 마주할 때는 이격거리 기준은 없는 건지? 아니면 '마'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 부연 설명 1. 건축법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22. 10. 7.
건축법 위반 시 적용 받는 법 (위법 시 적용) 건축법 위반 시 적용 위법, 고의 또는 과실 민법(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구상권 행정법 : '위법사실' 행정처분 : 집행벌: 행정강제(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행정법 :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벌점부과 형법 (형사) '범죄의 성립' < 위법 + 구성요건해당 + 유책성 형벌(명예형, 재산형, 자유형) *양벌규정 기판력 효과 계약관련 자주 쓰는 용어 1.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 관리방식 조합 연대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각자책임 주관사 협약서 컨소시엄 Consortium과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2. 보험 이행입찰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구상권) 계약이행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보험 3. C..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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