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법규3 리모델링 법규 및 절차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법규 절차 리모델링 법규 - 건축법 제2조 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을 통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는 행위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건축법 제60조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 : 정북일조 제외 리모델링 법규 주택법 제2조 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수평 증축형,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형 기존 14층 이하 - 2개층 기존 15층 이상 - 3개층 수평 증축형.. 2022. 9. 28. 리모델링 절차도 - 리모델링 사업 절차 순서 방법 리모델링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법 제 71조 ~ 제73조, 령 제 80조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시장이 수립하는 계획 (5년마다 타당성 여부검토) 계획내용 1)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수요 예측 2)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검토 3) 일시집중 방지 및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14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 도지사 승인 리모델링 추진제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 ex) 성남시 공공지원 공공지원 신청 - 지원결정 - 주택조합설립 지원용역 - 조합설립 준비위원회 .. 2022. 6. 17. 리모델링 개념과 준공사례 [리모델링/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안 및 적용사례 리모델링의 개념 주거개선 needs 제도적 이해 및 개념 노후 공동주택 관리기법 리모델링 & 재건축 리모델링 설계의 이해 리모델링 증축설계 리모델링 설계기법 준공사례 사업조건 리모델링 개념 - 주거개선 NEEDS [시대에 맞는 거주성 = 공간의 경쟁력] 신도시계획 / 주택공급의 시대 건축규제완화 및 고층화 분양자율화에 따른 주거 브랜드화 건축규제강화 상품가치경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거요구의 다양화 도입기 [리모델링1기] 정체기 성장기[리모델링 2기] 정착기 ex)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983년 - 택지개발계획 / 203만 7918m2 1985~1988년 : 5~20층의 중,저층이 혼재,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00여가구)203만 7918m2, 평균 건폐.. 2022.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