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3 건축 용도변경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등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허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시설군의 분류 상위군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허가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사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하위군 시설 그 밖의 시설군 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이것만은 꼭 확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에서도 음식점은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 2023. 4. 10. 건축물의 생애주기(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복수용도 / 안전한 건축물 복수용도란 무엇인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을 말합니다. 하나의 공간(실)이 복수용도 시설이려면 각 용도에 요구되는 시설기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 (건축허가) 건축물이 지어져서 소멸되기까지를 건축물의 생애주기라고 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다 생을 마감할때까지 삶의 영위하는 것을 생애라고 해요. 1. 대지확보 : 집을 지으려면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안전이 확보된 땅이 있어야해요. 2. 설계 : 국가공인 건축가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요. 3. 허가 :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건축 등 해당부서 .. 2023. 4. 4. 건축 실무에서의 법 적용 (실무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기반지식 습 법 해석의 방법 행정용어 위법 시 적용 받는 법 계약 관련 법령관련 정보 법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과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의 2가지 방법 : 1)문리해석 2)목적론적 해석 1)문리해석 (문자해석)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문장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예) 주거침입죄 /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의 문리해석 3가지 1.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2.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3.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문리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진행한다. 법문해석의 가장 많은 실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문리해석에 치우.. 2022.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