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3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비교 신구조문 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비교 제19조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2021.8.10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1~5 (생략) 6.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 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 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 2022. 11. 15.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22. 10. 19.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2항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 2022.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