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트코인?? 국가에서도 코인을 발행한다고?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쉬운 개념정리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최근에 시중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코인을 만들듯이 국가에서 만드는 코인이라는 것이야? 비트코인은 탈 중앙정부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또 정부가 코인을 만들고 있는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재 쓰고 계신 화폐인 종이와 동전을 모두 디지털화폐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고 실제로 현금을 잘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용하지도 않는 현금 지폐와 동전 생산을 위한 비용 발생과 함께 디지털화폐의 기술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돈을 추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피하는 분들께서도 많을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모두 감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QR코드의 발전과 함께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중국의 카카오 wechat과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일본에서는 paypay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카드와 현금을 사용했을때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카드 혜택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지폐,동전)은 실물 형태의 법정화폐인데, CBDC는 그것을 디지털로 구현한 화폐인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라고 보면됩니다. 기존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시중은행이 관리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발행하고 운영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왜 CBDC가 필요할까요?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모바일 결제나 전자지급수단이 늘어나면서, 중앙은행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화폐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주요 목적을 알아볼께요
1. 현금 사용 감소 대응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에요.
2.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 확보.
3. 국제적인 대응 및 기술 선도
-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CBDC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발맞춰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위조지폐가 엄청나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위조지폐 때문에 중국에서는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10년 전쯤 제가 여행을 갔을때는 화폐를 지불하려고 하면 받지 않거나, 직접 돈을 세어주는 기계를 통해서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은?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이후 모의실험과 기술검증을 진행해왔습니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 1단계: 기본 설계 및 기술검토
• 2단계: 모의실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3단계: 정책적, 제도적 쟁점 정리 및 실증 테스트

특히 2022년에는 가상 환경에서 실제 CBDC를 운영하는 모의실험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과 보완점을 확인했어요.
정리하자면 CBDC는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폐에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기술, 법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