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유사한 구조의 벽면적1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에 대한 건축법 유권해석국토교통부의 기존 입장을 달리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따른다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2024/06/18.) 요약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기존 국토부 해석)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필로티 바닥면적 산정 기준 변경.. 2024.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