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2 아파트리모델링 사업 이해하기.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점과 리모델링의 장점,단점 리모델링의 도입배경 1970년 ~80년대를 통하여 대량으로 건축한 건축물들이 노후화 되기 시작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 건축물의 누후화를 방지하고 개선할 재건축 또는 재개발 방식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 과다한 폐기물을 발생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공동주택의 재고가 급증, 노후화가 가속화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에 대응방안 (재건축 접근) 문제점과 한계 1989년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공동주택 대량 공급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 산본) 탄생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들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 2023. 1. 3. 리모델링 도시계획 [주택법 시행령 이해] 리모델링 도시계획 주택법 제6조(리모델링 허가 등) ①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합니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 2022.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