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개발1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법률 시행 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12.05] 법령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및 신탁의 주거환경정비법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건축 재개밸에 대한 법의 이야기가 많아요.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서울시의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에서 압구정과 잠실 주공5단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신통법으로 70층까지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땅이 좁은 현재에 더욱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완화를 하고 층수를 높여 ..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