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수평증축1 리모델링 1층 필로티 못한다. 필로티 1개층 증축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측으로 해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을 많이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용인과 수원이 필로티로 1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평증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법률에 자문을 받았을때 수직증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이라고 법률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단계가 아닌 그 전에 단계에서는 수평증축으로 필로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단지들이 모두 수평증축이 불가능해지면서 필로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증축은 사업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 공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공동주택지원과 15493(2023... 2023.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