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법1 [생활법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리 - 권리능력 생활법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리 권리 권리의 개념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권리법력설) 권리주체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 받은 자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권리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민법상의 능력 권리능력 개념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판단방법 : 법정획일화 없을 때의 효과 : 권리귀속이 아예 불가능 의사능력 개념 :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판단방법 : 당해 법률행위 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없을 때의 효과 : 무효 행위능력 개념 :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판단방법 : 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없을 때의 효과 : 취소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 불법 행위에 의한.. 202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