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2 리모델링 1층 필로티 못한다. 필로티 1개층 증축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측으로 해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을 많이들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용인과 수원이 필로티로 1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평증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법률에 자문을 받았을때 수직증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이라고 법률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단계가 아닌 그 전에 단계에서는 수평증축으로 필로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단지들이 모두 수평증축이 불가능해지면서 필로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증축은 사업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 공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공동주택지원과 15493(2023... 2023. 10. 25. 아파트리모델링 사업 이해하기.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점과 리모델링의 장점,단점 리모델링의 도입배경 1970년 ~80년대를 통하여 대량으로 건축한 건축물들이 노후화 되기 시작하여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 건축물의 누후화를 방지하고 개선할 재건축 또는 재개발 방식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 과다한 폐기물을 발생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공동주택의 재고가 급증, 노후화가 가속화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에 대응방안 (재건축 접근) 문제점과 한계 1989년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공동주택 대량 공급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 산본) 탄생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들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