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2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 [건축행정 절차 및 정의]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전관리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철거예정 건축물은 지상과 지하의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철거장비 설치위치, 인력관리, 인접지 피해방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를 진행하여야 해요. 철거 전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입 필요! 지중 또는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 유무 확인 지중에 설치된 가스관 및 매설된 각종 건축설비와 지상에 설치된 전신주 등을 확인해야 해요. 상, 하수관, 전기, 가스관 등 안전확인 철거건축물에 석면이 존재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철거 전 석면 존재 여부 조사 공사 기간 동안 석면 감리자 상주 특수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한 철거 공사 석면 철거 공사의 관할청 신고 이웃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진 예방 조치 소음 예.. 2023. 4. 12. 건축 실무에서의 법 적용 (실무 법 적용에 있어 필요한 기반지식 습 법 해석의 방법 행정용어 위법 시 적용 받는 법 계약 관련 법령관련 정보 법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과 유권 해석 학리 해석의 2가지 방법 : 1)문리해석 2)목적론적 해석 1)문리해석 (문자해석) 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문장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 예) 주거침입죄 /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의 문리해석 3가지 1.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2.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3.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는 자' 문리해석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론적 해석을 진행한다. 법문해석의 가장 많은 실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문리해석에 치우.. 2022.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