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 적용 받는 법 (위법 시 적용)
건축법 위반 시 적용 위법, 고의 또는 과실 민법(민사) '불법행위' 소멸시효, 손해배상, 위자료 *구상권 행정법 : '위법사실' 행정처분 : 집행벌: 행정강제(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행정법 :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벌점부과 형법 (형사) '범죄의 성립' < 위법 + 구성요건해당 + 유책성 형벌(명예형, 재산형, 자유형) *양벌규정 기판력 효과 계약관련 자주 쓰는 용어 1.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 계약자 관리방식 조합 연대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각자책임 주관사 협약서 컨소시엄 Consortium과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2. 보험 이행입찰보증보험 (보증보험, 공제조합, 구상권) 계약이행보험 (이행계약 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하자이행보증보험 3. C..
2022.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