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2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국토부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 질의회신[유권해석] 실외기실 바닥면적 1제곱미터 제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부 질의회신을 진행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 국토부 질의회신의 요지를 살펴볼게요. 건축법 법 제119조 1항 제3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규에서 1제곱미터 이하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를 남겼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이라는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았는데.. 2024. 3. 15. 일조 채광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방법' 지역 지구별 정북 채광 산정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통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22.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