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부지, 택지 개념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대지, 부지, 택지 개념 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과 건축학의 주거론을 배우면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건축에서 땅을 지칭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번에는 대지, 부지, 택지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지
• 부지
• 택지

첫 번째  : 대지의 정의

건축법에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지의 조건

넓은 의미로는 퇴지의 위치에 관한 자원, 기후, 교통, 시장,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의한 지역의 모든 규제 등의 조건에 따르는 이른바 입지조건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대지의 토지에 관한 모든 조건, 즉 대지의 규모, 형상, 지반의 양부, 사면의 방향과 경사도, 출수의 유무, 안전성, 지하수위, 전기, 전화, 수도, 배수 등에 관한 공공시설의 정비사항이나 지가등을 뜻한다. 그 토지에 건설될 시설이나 건물의 용도에 대지 조건이 알맞은지의 검토는 건설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선택

대지는 인간생활의 터전이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터가 되므로, 먼저 배수에 지장이 없고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 또 빗물이나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진애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좋은 대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대지의 상태 (지질, 지반상태 등), 교통상황, 상 하수도, 전기, 나아가서 대지의 모양과 고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과 주위 환경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의 요점이 됩니다.

 

• 필지 :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

두 번째 : 부지

넓게 토지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란 뜻이다. '대지', '터'로 순화된다

세 번째 : 택지

보통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이든 건물이 서 있지 않으나 건물을 세울 수 도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를 이르는 말로 이미 정지작업이 끝난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이용을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은 이 형태의 토지이며, 주거용, 사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가리키는데 반해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용도 이외에도 사용됩니다. 택지와 대지의 차이점은 대지는 지적상의 법적용어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련은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