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저시급 (한국의 최저시급 세계에서 13위)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10년 사이에  2012년 4,580원에 비해서 2배가 되었다. 그만큼 큰 경제발전을 한것도 사실이지만 살기는 어려운데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물가만 너무 많이 오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한국의 최저시급과 전 세계의 최저시급을 알아보고 비교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근 몇년동안의 최저 임금 상승률은 1988년 이후 최저라고 하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시급은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하며, 미국, 일본과 같이 도시에 따라 최저시급이 다른 것이 아닌 모두 같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기타 최임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액이 가능하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액은 90% 적용의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10년동안의 최저시급을 확인해보면 2012년 4,580원. 2014년에는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6000원을, 2018년에는 급격한 상승으로 7000원을, 2019년에는 8000원을 넘은 후 2022년에는 9000원을 넘었다. 곧 최저시급이 1만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의 최저시급

셰계에서 가장 낮은 시급 국가 워스트 5

우선 평균 최저 시간당 임금이 나쁜 꼴찌를 살펴볼게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회원국 가운데 가장 시급이 나쁜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단 2013년 조사이며 10년이 넘은 조사이기 떄문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위 : 체코 ( 3.3달러 / 약 4,077원)
• 4위 : 슬로바키아 ( 3.3달러 / 약 4,077원)
• 3위 : 칠레 ( 2.9달러 / 약 3,583원)
• 2위 : 에스 토아니 (2.8달러 / 약 3,460원)
• 1위 : 멕시코 (0.8달러 / 약 988원)

워스트 1위 멕시코는 한국 돈으로 988원이었네요. 왜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이민을 가는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가는지 이제 알 수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꼴지 국가의 임금과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시급은 매우 높은 금액이나 물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워스트 5위 체코에서 일한 적이 있는 어떤 인물의 말로는 시급이 더 높은 나라에서 일하는게 꼭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코는 미국이나 힌국, 일본에 비해서 물가가 싸고, 매일의 교통비, 식비, 오락비가 단연 싸기 때문. 의료 보험제도도 충실하고, 맹장 수술로 입원 했을 때 한푼도 들지 않고 모두 회사의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시급이 꼭 많다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것은 아닐겁니다. 또한 노동 환경 또한 스트레스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과거 10년 전 이상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월 수입은 1000달러로 (약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주거비, 광열비 등은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그 후 3년 뒤 다른 나라에서 일하며 약 3배의 월 수입을 받았는데 집세, 물가의 상승, 세금 지불, 교통비 등 다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축액은 프라하에서 일 할때 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급 국가 베스트 10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평균 최저 시급의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위 : 호주  ( 15.26달러 / 약 15,470원)
• 2위 : 록셈부르크 ( 14.12달러 / 약 14,320원)
• 3위 : 뉴질랜드 ( 13.4달러 / 약 13,590원)
• 4위 : 아일랜드 ( 11.92달러 / 약 12,090원)

• 5위 : 모나코  ( 11.88달러 / 약 12,050원)
• 6위 : 프랑스 (  11.62달러 / 약 11,780원)
• 7위 : 벨기에 ( 11.42달러 / 11,580원)
• 8위 : 영국 ( 11.18달러 / 약 11,340원)
• 9위 : 네덜란드 ( 11달러 / 약 11,150원)
• 10위 : 독일 (10.83 달러 / 10,980원)

(단, 데이터는 2019년 -2020년을 조합으로 순위 및 정확한 시급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달러 환율 1230원이 아닌 과거 시급에 맞춘 환률로 1000원 정도로 환산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는 최저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의 랭킹을 보면 의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고급으로 알려진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법적 최저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정식 비교표를 차지 하기 어려워요. 법적 최저 임금이 존재 하지 않은 나라는 아래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랭킹권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오스트리아
• 키프로스
• 덴마크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이탈리아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위스

최고의 평균 최저 임금국에서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다만 그 순위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임금 액수가 규정되지 않은 이들 국가도 생각을 해보는게 좋겠죠? 참고로 법적 최저 임금이 없는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는 2014년 나라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22스위스 프랑 (약 25000원 정도로) 정하지 않은가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국민 투표의 결과 반대가 76%를 차지 하였으며 이 법안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과했더라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평균 최저 시간당 임금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법적 임금액 제정은 안심? 사실은 없는 것이 노동자적으로는 좋다?

법적 최저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왠지 좋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률이 말끔하지 않다고, 노동자를 업신 여기고 있어서는 안돼.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법정 최저 임금이 없는 나라에 노동자의 급여 실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에서는 거의 100% 근로자가 계약서가 같아 제대로 최저 임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적 임금액 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임의로 정렬이 가능해 노동 조건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조껀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15% 이하가 같은 조건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저 임금은 안해도 된다. 법에서 정하지 않아도 높은 시급을 받는다.

더 말하자면 법정 최저 임금을 물리지 않는 국가에서는 저 평균 임금에 틀림 없다는 이미지가 되기 쉽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모두 법정 최저 시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국보다도 높은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세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현재 11달러가 넘는 급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9 파운드 (약 14,000원까지 최저 임금을 인상하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영토가 영국 본국보다 임금이 비싸다?

여담이지만 영국에서는 왕실 속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영국 그 자체보다 EU권내에 있는 영국의 지역 국가쪽이 최저 평균 시간당 임금이 높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 조사)

• 지브롤터(이베리아 반도 해외 영국 영토) 6.15파운드
• 저지(영국 해협의 채널 제도) 6.78파운드
• 영국 국내 7.06파운드

실업률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이 있지만 금액만 보면 영토에서 일하는 편이 훨씬 높은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내에서는 18~20세가 받는 시급은 5.13 파운드. 18세 이하의 경우는 3.79파운드입니다. 즉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한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진다는 것입니다. 또 2020년에 도입된 국립 생활 임금 법( 최저 임금 인상 정책)도 21~25세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채널 제도 같은 역국 왕실 속령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소년, 젊은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젊은 노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놓칠 수 없는 무서운 예상도 입니다.

 

서비스 잔업, 무급 출근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일본 결국 시급하면 싸다?

한국의 평균 최저 임금은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인가, 아니면 싼 것인가. 일본의 경우에도 선진국 치고는 저렴한 최저 시급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보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쉬운 비교는 아닐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의 많은 직장에서는 서비스 잔업, 서비스 출근을 무언의 압력으로 겪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 근무 8시간 / 일
• 주휴 2일
• 근무 일수 21일/ 달
• 월수 200만원

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매일 15시간 일하고 쉴 수 없다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나의 시급은 1000원도 안된다 라는 사람도 틀림 없이 많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이러한 실태를 가진 나라는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표에 나오는 공식적인 숫자 데이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 대우를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최저 시간 임금 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