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건축법 개정 [어린이집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024.06.27 시행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건축법 개정 [어린이집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024.06.27 시행주요내용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내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다. 다함께 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특정2. 시행 : 2024.06.27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요약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환경적 요건: 보육수요, 보건, 위생, 안전, 교통,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부지를 선정.위치 제한: 특정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건축법 준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영유아 20명 이하의 특정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곳에도 설치 가능.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부채비율: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부.. 2024. 7. 22. 공동주택 부대시설 법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것을 확인해서 건축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부분을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합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설계 할 경우에 꼭 지켜야할 법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 주택법 > 시행령 > 조례 등을 하위 부분을 모두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부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2022.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