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계획 국토교통부훈령1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및 신구조문대비표]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2024. 05.29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던것을,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르되 필요 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자 해요.3. 시행일 : 발령일 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1. 개요도시 관리계획수립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입니다.2. .. 2024. 6. 1. 이전 1 다음
